'정관 중절수술 비용 한해 40억원'
수술 총진료비 69% 차지…올 상반기도 21억8646만원
복지부, 건보지원 엄격 제한 검토


지난 한해동안 임신 방지를 위한 정관중절수술(총 8만8929건) 진료에 건강보험급여비가 진료비(58억2493만9000원)의 69%인 40억973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관중절 수술비의 상당액을 여전히 건강보험에서 지급,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남성 정관과 관련한 진료건수는 총 4만7197건이며 총 진료비는 31억7552만원이다.

진료비 중 건보급여비는 21억8646만1000원으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8만7109건의 진료가 이뤄졌으며, 총진료비는 62억8975만5000원이었고 이중 급여비는 43억3804만1000원이었다.

지난해는 8만8928건의 진료에 총진료비 58억2493만9000원, 급여비 40억973만5000원이었다.

정관중절 수술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해, 자녀를 1, 2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40대, 50대 이상, 20대 이하 순으로 정관중절 수술을 많이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출산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정관 중절수술을 권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고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정관 복원수술도 건보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며 "정관 중절수술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엄격히 정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건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