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약품명등 성인정보 분류.. 전파 광고*인터넷 검색등 제한

" 미혼모 증가등 시대흐름 역행"

피임 및 세균감염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피임약, 콘돔의 광고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6항 3호 '성병, 성기 및 부인과 질환에 괂나 의약품과 기구', 4호 '피임기구 및 약품'조항에 따르면 방송광고, 즉 전파성 매체를 사용한 의약품 광로를 제한하고 있다. 즉,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예기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90년대 전국 미혼모는 연간 1.000여명 선 이었으나 2000년엔 1,270명, 2002년엔 1,670명, 그리고 지난해 1,800여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또 10대 미혼모가 90년대 초, 전체 미혼모의 24.3%에서 현재 66.7%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에 대한 철저한 조기 성교육과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도 절실하지만 미혼모 예방에 있어서 정부의 광고제한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규라고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콘돔생산업체 유니더스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물론 인터넷에서조차 '콘돔'이나 콘돔 제품명이 성인정보로 분류돼 시민들에게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원치않는 임신이나 병균전파의 예방차원에서 사용되는 콘돔의 기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법규는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구피임약 머시론을 판매하는 한국오가논 관계자 역시 " 생리대는 불과 몇 년전만해도 전파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피임약 및 피임도구를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편 검색포털 네이버의 이상훈 팀장은 "'콘돔'같은 단어는 이용자 패턴을 따르다 보니 이용자 보호와 사회 공익차원에서 성인정보로 분류했다"며 "키워드를 이용해 음란광고나 제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한하다보니 순수하게 정보를 알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 1 = 고교 졸업 2년 뒤 결혼한 이모양(20)은 아기를 나중에 갖기로 남편과 합의한 후 피임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남성피임도구인 '콘돔'을 검색했다. 하지만 '19세 미만은 볼 수 없는 성인정보'란 메세지와 인증창이 떴다. 친구를 통해 알게된 콘돔 생산업체를 검색창에 입력했으나 역시 '성인정보'란 메시지와 인증창이 떴다, TV, 라디오의 수많은 광고 중 콘돔 광고를 기억해내려 애썼으나 이양의 기억에는 없었다.

사례 2 = 서울 M극장에 영화보러간 새내기 대학생 김모씨(19)는 영화시작 전 보여주는 광고에서 경구피임약 광고를 봤다. 여자친구와 섹스시 임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그는 여자친구에게 경구피임약을 먹을 것을 권유했고 두 사람은 약국에 들렀다. 하지만 약사는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이러면 쓰겠냐"며 피임약은 주지 않고 장황한 훈계만 늘어놓았다.